35.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5가지이다.

정답: O

연금·건강·산재·고용·노인장기요양 다섯이 우리나라가 굴리는 사회보험이다.

②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O

모두를 강제로 묶어 두면 위험이 큰 사람만 들어오는 쏠림을 막을 수 있다.

③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이다.

정답: X

보험료를 걷어 꾸리는 사회보험 방식이지, 세금으로 대는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이 아니다.

④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정답: O

미리 쌓아 두고 내주는 적립방식과 그해 걷어 그해 내주는 부과방식 둘이다.

⑤ 국민연금은 현금급여, 건강보험은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정답: O

국민연금은 돈으로, 건강보험은 진료라는 서비스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