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정답: O

뒤에 오는 편익일수록 크게 깎이니 앞자리에 편익이 쌓인 사업이 셈에서 앞선다.

②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 가격을 사용한다.

정답: O

값이 기회비용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면 사회가 실제로 치르는 값을 따로 매겨 쓴다.

③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값이 내려가 소비자가 더 누리게 된 몫도 그 사업이 낳은 편익이다.

④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정답: X

할인율을 높게 잡을수록 편익의 현재가치가 깎여 경제성은 오히려 작아진다.

⑤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O

편익에 값을 매기기 어려우면 같은 목표를 얼마나 싸게 이루는지로 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