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3년 제60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공공재의 최적공급

31.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진해일(Tsunami)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100 − (1/2)P, 내륙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50 − (1/3)P 로 표현된다. 경보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4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보서비스 수준과 해안과 내륙지역 주민 1명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Q는 경보서비스 수준, P는 주민 부담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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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학 3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0, 내륙지역 주민은 30

    정답: O

    6명과 4명의 부담 의사를 세로로 더한 1,800−24Q 를 840에 맞추면 40이고, 그때 몫은 120과 30이다.

  2. ②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정답: X

    126과 42로 걷으면 합이 924가 되어 한계비용 840보다 많이 걷는 셈이다.

  3. ③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40, 내륙지역 주민은 0

    정답: X

    내륙 주민이 한 푼도 안 내려면 그들의 수요가 끊겨야 하는데 40에서는 아직 30을 낼 마음이 있다.

  4. ④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60, 내륙지역 주민은 40

    정답: X

    50까지 늘리면 세로로 더한 편익이 600으로 내려앉아 한계비용 840에 못 미친다.

  5. ⑤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정답: X

    수준도 50으로 지나치고, 126과 42를 걷으면 필요한 840보다 많이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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