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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2023년 제60회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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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학 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농어촌특별세

    정답: X

    쓸 곳을 묶어 둔 목적세이긴 하나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로 걷는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2. ② 주민세

    정답: X

    주민에게 널리 물리는 지방세지만 쓸 곳을 묶지 않은 보통세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3. ③ 지방교육세

    정답: O

    지방세이면서 쓸 곳까지 묶인 세목은 이것과 지역자원시설세뿐이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3항).

  4. ④ 담배소비세

    정답: X

    지방세 세목 가운데 보통세 쪽에 놓여 있어 목적세가 못 된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5. ⑤ 문화재관람료

    정답: X

    관람의 대가로 받는 돈이라 조세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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