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3년 제60회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조세부담 배분의 계산

5.수요함수가 Q = 120−2P이고 공급함수가 Q =P인 완전경쟁시장을 고려하자. 정부가 단위당 1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그 중 생산자의 부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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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학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0원

    정답: X

    한쪽 탄력성이 0이거나 무한대일 때나 나오는 값이라 여기에는 맞지 않는다.

  2. ② 4원

    정답: X

    4원은 소비자 쪽 몫이다 — 내는 값이 40에서 44로 올랐다.

  3. ③ 6원

    정답: X

    반씩 갈리려면 두 탄력성이 같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공급이 더 둔하다.

  4. ④ 8원

    정답: O

    생산자가 손에 쥐는 값이 40에서 32로 내려가 8원이 그쪽 몫이 된다.

  5. ⑤ 12원

    정답: X

    소비자에게 물려도 값이 내려앉아 생산자가 함께 지므로 12원 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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