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3년 제60회

소득분배와 사회보장최적분배와 평등·효율의 상충

32.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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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학 3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정답: O

    공리주의는 누구의 몫인지 따지지 않고 효용을 더한 값이 가장 커지는 곳을 고른다.

  2. ② 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정답: O

    평등주의는 고르게 나누는 것 자체를 옳은 일로 본다.

  3. ③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정답: O

    롤즈는 맨 아래에 놓인 사람의 형편이 나아질 때 사회가 나아진다고 본다.

  4. ④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정답: O

    자유주의는 정부가 끼어들지 않은 시장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

  5. ⑤ 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 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정답: X

    효용함수가 제각각이어도 누구 것인지 가릴 수 없다면 똑같이 나누는 쪽이 기대후생이 높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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