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3년 제60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외부성과 자원배분의 비효율

24.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에 대한 수요함수가 Q = 10−2P이 고, 외부한계편익함수는 Q= 5−2P이다. 한계생산비용이 4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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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학 2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2

    정답: X

    2는 외부편익을 빼고 시장에 맡겼을 때 멎는 수량이라 최적에 못 미친다.

  2. ② 3.5

    정답: O

    사적 편익 5−Q/2 위에 외부 편익 2.5−Q/2 를 세로로 얹은 7.5−Q 를 한계비용 4에 맞추면 3.5다.

  3. ③ 4

    정답: X

    4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3.5로 내려와 한계비용 4에 못 미친다.

  4. ④ 5

    정답: X

    5까지 늘리면 사회적 한계편익이 2.5에 그쳐 만들수록 손해가 난다.

  5. ⑤ 10

    정답: X

    10은 두 편익을 가로로 더한 꼴이라, 같은 양에 대해 세로로 더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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