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정답: O

비용이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라 여럿이 나눠 만드는 것보다 하나가 몰아 만드는 쪽이 싸다.

②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정답: X

값을 그대로 두면 이윤을 좇아 적게 만들고 비싸게 팔아 최적 생산량에 못 미친다.

③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X

가입비로 적자를 메우면서 쓴 만큼 물리는 값은 한계비용에 맞출 수 있어 효율적 생산량에 닿는다.

④ 한계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양(+)이 된다.

정답: X

값이 평균비용에 못 미치는 자리라 이윤은 양이 아니라 음이 된다.

⑤ 평균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된다.

정답: X

값과 평균비용이 같아지니 이윤은 음이 아니라 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