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3년 제60회

소득분배와 사회보장현금보조·현물보조·가격보조

34.현물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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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학 3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정답: O

    그 물건을 더 쓰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물건을 직접 쥐여 주는 쪽이 확실하다.

  2. ② 현물보조 대상은 주로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재들이다.

    정답: O

    교육·의료처럼 더 누리는 편이 낫다고 보는 재화가 주로 대상이 된다.

  3. ③ 현물보조는 현금보조에 비하여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정답: O

    사서 나눠 주려면 고르고 나르고 확인하는 일이 따라붙어 돈이 더 든다.

  4. ④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재화는 현물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정답: O

    한꺼번에 많이 만들수록 값이 내려가는 재화는 정부가 몰아서 대는 쪽이 싸게 먹힌다.

  5. ⑤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정답: X

    같은 돈이면 쓸 곳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현금 쪽이 받는 사람의 만족을 더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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