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둘 다 아니다 — 시장실패는 정부가 나설 필요조건일 뿐이고, 평균비용 가격은 비효율을 다 걷어내지 못한다.

② ㄴ, ㄷ

정답: X

ㄴ이 끼었다 — 값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채로 남아 적게 만들어지는 흠이 그대로다.

③ ㄷ, ㄹ

정답: O

정액세는 상대가격을 그대로 두고, 사회보험은 역선택 같은 시장의 흠을 메운다.

④ ㄷ, ㅁ

정답: X

ㅁ이 끼었다 —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시장이 서지 못한다.

⑤ ㄹ, ㅁ

정답: X

ㅁ이 붙고 ㄷ이 빠졌다 — 돈을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없고 함께 써도 줄지 않는 것이 공공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