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3년 제60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공공재의 개념과 종류

26.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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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학 2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

    정답: O

    같은 양을 여럿이 한꺼번에 누리니 사람이 늘수록 편익이 쌓여 커진다.

  2. ② 현실에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순수공공재이다.

    정답: X

    현실의 공공재는 혼잡이 생기거나 배제가 되는 비순수공공재가 대부분이다.

  3. ③ 클럽재(club goods)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정답: X

    클럽재는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있어 배제가 되는 쪽이다.

  4. ④ 모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정답: X

    둘을 다 갖춘 것은 순수공공재뿐이고, 공공재라고 모두 그렇지는 않다.

  5. ⑤ 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정답: X

    부담을 피하려고 얼마나 원하는지를 낮춰 말하니 선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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