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정답: X

구축효과는 민간투자를 밀어내 총수요를 깎는 쪽이지 늘리는 쪽이 아니다.

②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정답: X

케인즈학파는 세금이 줄어 쓸 돈이 늘면 총수요가 커진다고 본다.

③ 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정답: X

리카도는 국채로 메워도 총수요가 그대로라고 보지 줄어든다고 하지 않는다.

④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답: O

지금 깎아 준 세금은 나중에 물려야 할 몫이라, 사람들이 미리 모아 두어 수요가 달라지지 않는다.

⑤ 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답: X

러너가 부담이 아니라고 본 것은 나라 안에서 진 빚이고, 나라 밖 빚은 후세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