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3년 제60회

공공지출이론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40.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시간, 생명 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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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학 4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노동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정답: O

    일 자체가 즐거우면 그 시간을 내주는 대가가 임금보다 커진다.

  2. ② 현재의 임금률로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정답: X

    지금 임금으로 더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은 남아도는 시간의 값이 임금보다 낮다.

  3. ③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수단에 지불되는 요금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간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정답: O

    빠른 교통수단에 얼마를 더 내는지를 보면 아낀 시간의 값이 드러난다.

  4. ④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 O

    사망 확률을 낮추려 내놓을 수 있는 돈은 가진 소득에 묶여 있어 생명값이 낮게 잡힌다.

  5. ⑤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명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답: O

    벌이가 적거나 없는 사람의 생명값이 0에 가깝게 잡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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