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3년 제60회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감가상각·투자세액공제와 한계실효세율

12.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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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학 1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ㄴ·ㄷ도 맞는 말이다 — 세율이 낮을수록, 나아가 음이 될수록 투자할 마음이 커진다.

  2. ②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값이 음이면 세제가 투자 수익을 깎기는커녕 얹어 주는 셈이다.

  3.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한계실효세율이 낮으면 한 단위 더 넣는 투자에서 손에 남는 것이 많아진다.

  4.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투자수익에 아무것도 물리지 않으면 세전과 세후 수익률이 같아 0이 된다.

  5. ⑤ ㄱ, ㄴ, ㄷ

    정답: O

    세금이 없으면 0, 낮을수록 투자에 유리하고, 음이면 세제가 투자를 밀어 주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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