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3년 제60회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시점간 소비선택 모형과 이자소득세

11.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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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학 1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정답: X

    이자가 깎이면 지금 쓰는 데 드는 값은 내려가지 올라가지 않는다.

  2. ② 이자소득세 부과 시 저축은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정답: X

    현재소비가 어느 쪽으로 갈지 갈리므로 저축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못 박을 수 없다.

  3. ③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감소하나 총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정답: X

    민간저축이 줄어든다는 것부터 단정할 수 없고, 두 힘의 크기에 따라 늘 수도 있다.

  4. ④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O

    싸진 현재소비를 늘리는 힘과 쓸 몫이 줄어 깎는 힘이 맞서 크기 싸움으로 갈린다.

  5. ⑤ 미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X

    미래소득이 없는 터라 미래소비는 두 힘이 함께 눌러 줄어드는 쪽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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