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정답: X

실질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만 올라 누진 구간이 높아지면 부담은 되레 늘어난다.

② 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정답: O

거주자 개인이 각자 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진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③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X

최종단계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단계마다 매기되 앞서 낸 세액을 빼 준다.

④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정답: X

세율이 하나뿐이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부담률이 같아 수직적 공평은 나아지지 않는다.

⑤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정답: X

저축할 마음을 꺾는 쪽은 대체효과고, 소득효과는 줄어든 이자만큼 더 모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