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초과부담은 조세수입에서 사회후생 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다.

정답: X

뺄셈이 뒤집혔다 — 사라진 후생 가운데 국고로 들어가지 못한 몫이 초과부담이다.

② 초과부담은 주로 조세부담의 전가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 X

전가는 부담이 누구에게 가느냐의 문제고, 초과부담은 세금이 상대가격을 비틀어 생긴다.

③ 세율이 높으면 조세수입이 늘어나지만 초과부담은 줄어든다.

정답: X

세율을 올리면 초과부담은 제곱에 가깝게 불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오히려 작아진다.

정답: X

값에 민감할수록 세금을 피해 소비를 크게 바꾸니 뒤틀림이 되레 커진다.

⑤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답: O

얼마를 사든 내는 돈이 정해져 있어 고르는 방식을 바꿀 까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