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다.

정답: X

2023년 시행 최고세율은 22%가 아니라 24%다(법인세법 제55조).

②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정답: X

상각은 산 값을 기준으로 하니 물가가 오르면 공제의 실질 가치가 깎여 부담이 무거워진다.

③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인세제상의 특성이 법인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정답: X

자기자본에 붙는 귀속이자를 경비로 빼 주지 않으니 유상증자보다 빚을 끌어다 쓰는 쪽이 유리해진다.

④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야 한다.

정답: X

경제적 이윤에 매기는 셈이 되려면 과세소득이 그것과 같아야 하지 더 커서는 안 된다.

⑤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은 소유주인 주주에게 귀착된다.

정답: O

순수한 이윤만 떼어 가면 값도 생산량도 움직이지 않아 주주 몫에서 그대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