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3년 제60회

공공지출이론재정정책의 승수효과와 경제안정 기능

37.한 국가의 민간소비(C), 조세(T), 정부지출(G),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상태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은 7,000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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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학 3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조세의 감소 규모는 600이다.

    정답: X

    조세승수가 1.5라 1,000을 메우려면 600이 아니라 667쯤을 깎아야 한다.

  2. ②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정부지출의 증가액은 400이다.

    정답: O

    정부지출승수가 2.5여서 모자란 1,000을 채우는 데 400이면 된다.

  3. ③ 정부지출 증가 시에 정부지출의 증가액보다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다.

    정답: O

    승수가 1보다 커서 늘린 돈보다 소득이 더 많이 불어난다.

  4. ④ 조세 감세 시에 조세의 감세액보다 국민소득의 증가액이 더 크다.

    정답: O

    깎아 준 세금의 1.5배만큼 소득이 늘어난다.

  5. ⑤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이 유발하는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줄어들게 된다.

    정답: O

    번 돈에서 쓰는 몫이 줄면 한 바퀴 돌 때마다 새어 나가는 돈이 많아져 소득이 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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