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 가입하는 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

정답: O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에서 빠져 따로 직역연금에 든다(국민연금법 제6조).

② 국민연금은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완전적립방식이 아니어서 세대 내 재분배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효과도 발생한다.

정답: O

쌓아 둔 것만으로 내주는 구조가 아니어서 세대 사이로도 몫이 옮겨 간다.

③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외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답: X

국내에 사는 국민이 대상이라 국외거주자는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국민연금법 제6조).

④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정답: O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에 반환일시금까지가 급여의 종류다(국민연금법 제49조).

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O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긴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