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정답: X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절반 이하인 계층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② 기초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

정답: X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나눠 대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주지 않는다(기초연금법 제25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정답: X

선정 잣대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기준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④ 사업장(직장)가입자의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정답: X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다 진다 — 반씩 나누는 것은 연금·건강·고용보험 쪽이다.

⑤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정답: O

가입자와 사용자에게서 걷은 보험료에 국고 지원을 더해 꾸린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