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최적물품세를 도출한 램지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램지규칙은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한 과세원칙이다.

정답: O

덜 뒤틀리게 걷는 길만 따질 뿐 부담을 고르게 나누는 문제는 셈에 넣지 않는다.

② 램지규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재화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답: O

서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면 제 탄력성만으로 세율을 정할 수 없어 독립을 깔고 들어간다.

③ 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 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정답: O

한 재화에서 1원을 더 걷을 때의 초과부담이 다른 재화와 같아지도록 맞춘 결과다.

④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램지규칙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정답: X

램지대로라면 값에 둔한 생필품일수록 높은 세율이 붙어, 공평 쪽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램지규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에 세율을 부과하여야 효율적이다.

정답: O

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높은 세율을 얹어야 줄어드는 거래가 적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