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3년 제60회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세율구조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20.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0 %, 1,2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는 9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8 %, 5,000만원 초과부터는 27 % 이다. K군의 총소득 5,500만원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4,500만원이다. K군의 (A)한계세율과 (B)실효세율은?

(단, 백분율(%)을 구할 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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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학 2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A: 9%, B: 7.85%

    정답: X

    9%는 1,200만~3,000만원 구간의 세율이고, 과세소득 4,500만원은 그 위 구간에 걸린다.

  2. ② A: 9%, B: 9.60%

    정답: X

    한계세율은 한 구간 아래로 잡고, 실효세율은 나누는 밑을 과세소득으로 삼아 둘 다 어긋났다.

  3. ③ A: 18%, B: 7.85%

    정답: O

    마지막 소득이 3,000만원 초과 구간에 놓여 18%, 세액 432만원을 총소득 5,500만원으로 나눠 7.85%다.

  4. ④ A: 18%, B: 9.60%

    정답: X

    9.60%는 세액을 과세소득으로 나눈 값이고, 실효세율은 총소득을 밑에 둔다.

  5. ⑤ A: 27%, B: 9.60%

    정답: X

    27%는 5,000만원을 넘어야 닿는 세율이라 과세소득 4,500만원에는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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