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

정답: X

정부 지출 전체에서 중앙정부 몫이 얼마인지를 보는 잣대라 나누는 밑이 다르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을 유도한다.

정답: O

이웃 자치단체와 견주어지니 같은 돈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내놓으려 애쓰게 된다.

③ 티부(C. Tiebout) 모형은 공공재 공급의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정답: O

주민이 옮겨 다니며 내는 세금을 재산세로 놓고 짜 놓은 모형이다.

④ 중앙집권제도에 비해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정답: O

지역마다 서비스와 세금의 짝이 달라, 견주어 고르려면 알아볼 것이 늘어난다.

⑤ 오우츠(W. Oates)에 의하면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 O

지역마다 원하는 양이 다르니 그에 맞춰 대는 지방정부 쪽이 낫다는 분권화정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