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규모는 국세 규모보다 작다.

정답: O

걷히는 돈의 대부분이 국세로 들어가고 지방세 몫은 그보다 훨씬 작다.

② 중앙정부는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

정답: X

세목을 새로 만드는 일은 법률의 몫이고, 조례는 그 범위 안에서만 정한다(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1항).

③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조정교부금제도는 상위지방자치단체가 하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시·도가 관할 시·군 사이의 재정 격차를 메우려고 내려보내는 돈이다(지방재정법 제29조).

④ 지방교부세는 재원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정답: O

쓸 곳을 묶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내려가 자치단체가 형편에 맞게 쓴다.

⑤ 부동산 경기변동은 지방재정의 규모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답: O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동산 거래와 값에 매여 있어 경기가 흔들리면 세수도 함께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