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 아닌 것은?

① 가속상각제도

정답: O

상각을 앞당겨 세금 낼 때를 늦춰 주니 자본을 갖추는 값이 싸진다.

② 투자세액공제

정답: O

들인 투자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곧바로 빼 주어 자본재를 싸게 만든다.

③ 특정기간조세 감면

정답: O

정해진 기간 동안 세금을 덜어 주어 그만큼 자본을 쓰는 비용이 내려간다.

④ 법인세율 인하

정답: O

세율이 내려가면 자본이 벌어 오는 몫에서 떼이는 것이 줄어 사용자비용도 낮아진다.

⑤ 근로소득세 감면

정답: X

근로소득세는 사람을 쓰는 쪽에 걸리는 세금이라 자본을 쓰는 값과는 상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