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정답: O

여가가 정상재고 소득효과가 더 세면 임금이 깎였는데도 일을 늘려 곡선이 뒤로 휜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공급은 줄어든다.

정답: O

대체효과가 더 세면 싸진 여가 쪽으로 옮겨 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③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정답: X

누진세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무겁게 걸리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정답: O

임금이 깎여 여가가 싸지는 힘과, 가난해져 열등재인 여가를 더 찾는 힘이 같은 쪽으로 겹친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정답: O

정액세는 사고파는 값을 흔들지 않아 남는 것은 소득 감소뿐인데, 열등재 여가는 그때 되레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