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41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의 구분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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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

   항고소송은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겨누고,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사이 다툼을 가린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제4호).

2. 42번제2편 항고소송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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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소송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소송비용 부담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그대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3. 43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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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제1심 관할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소재지를 맡는 행정법원이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4. 44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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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취소소송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송 방향이 거꾸로다

5. 45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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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경정

   선결문제에 끌어 쓰는 것은 제17조·제25조·제26조·제33조뿐이고 피고경정은 빠져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6. 46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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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쟁송취소되었다면,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더라도 인근 주민은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돼도 건축허가가 남아 있으면 인근 주민의 환경상 위험은 그대로여서 다툴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5두3485).

7. 47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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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이고, 달리 다툴 길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소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2두22980).

8. 48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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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으로 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설 자리는 없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9. 49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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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의 참가 말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도 함께 열려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대법원 2012무84).

10. 50번제2편 항고소송

    공부(公簿)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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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대장의 소유자 이름은 등기부를 따라갈 뿐이어서 그 변경신청을 거부해도 권리관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대법원 2010두12354).

11. 51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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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전심과 소송의 주장이 전혀 딴것만 아니면 되고, 심판에서 못 꺼낸 사유도 소송에서 낼 수 있다(대법원 99두9407).

12. 52번제3편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으로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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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재판관할은 제40조가, 직권심리와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제44조가 끌어 쓴다(행정소송법 제40조·제44조 제1항).

13. 53번제2편 항고소송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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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정지 요건만 본다(대법원 2010무111).

14. 54번제2편 항고소송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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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본안에서 계쟁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주문에 적힌 때가 오면 장래를 향해 사라질 뿐 소급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두34070).

15. 55번제2편 항고소송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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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청구취지를 바꿔 새 소가 선 셈이면 제소기간은 소를 바꾼 때를 잣대로 잰다(대법원 2018두58431).

16. 56번제2편 항고소송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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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소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17. 57번제2편 항고소송

    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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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공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어서 다툴 것은 원래의 징계처분이다(행정소송법 제19조).

18. 58번제3편 당사자소송

    소송형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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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 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 - 당사자소송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 우월한 자리에서 하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이다(대법원 2014두46843).

19. 59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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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넷 다

20. 60번제3편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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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청산금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양수금을 구한다(대법원 2019다244980).

21. 61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상 소송요건심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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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처분절차의 준수여부

    절차를 지켰느냐는 처분이 위법한지의 문제여서 본안에서 가린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22. 62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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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직권심리주의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가 꺼내지 않은 사실도 판단하는 것이 행정소송만의 장치다(행정소송법 제26조).

23. 63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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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재량이 한계를 넘었다는 점은 다투는 쪽이, 기준 미달을 내세운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댄다(대법원 87누861·84누124).

24. 64번제2편 항고소송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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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개시전까지만 허용된다.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할 수 있다(행정소송규칙 제9조).

25. 65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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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항고소송의 판결서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특수한 기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소송법에는 판결서 기재방법을 따로 둔 것이 없어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08조).

26. 66번제2편 항고소송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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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처분이 위법한지는 처분 때를 보고, 공공복리에 맞지 않는지만 변론 마칠 때를 본다(행정소송규칙 제14조).

27. 67번제2편 항고소송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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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재판장은 소송이 걸려 있는 동안 직권으로 취하나 처분 변경 등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행정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28. 68번제2편 항고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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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취소 확정판결의 힘은 소송에 나오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29. 69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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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간접강제에는 채무자를 심문하라는 민사집행법 규정도 함께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262조).

30. 70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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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30일, ㄴ: 1년, ㄷ: 불변기간

    안 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제3항).

31. 71번제2편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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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

    겉으로 하나인 처분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그 일부만 무효라고 가릴 수 있다(대법원 99두7210).

32. 72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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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4번

33. 73번제2편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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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취지에 맞춰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30조 제2항).

34. 74번제2편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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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 목록에 제34조가 들어 있어 간접강제가 열려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34조).

35. 75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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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은 규칙으로 이미 확정된 공법상 권리여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낸다(대법원 2013두14863).

36. 76번제3편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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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환매권은 사법상의 권리여서 그것이 있는지는 민사소송으로 가린다(대법원 2010두22368).

37. 77번제3편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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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아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을 끌어 쓴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대법원 2015무26).

38. 78번제4편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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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선거소송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낸다(공직선거법 제222조).

39. 79번제4편 객관적 소송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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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5조).

40. 80번제2편 항고소송

    A시의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A시의 공무원 甲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재심의결정’)을 하자 甲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 및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A시의 시장은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요구받은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A시의 시장이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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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ㄹ

    ㄹ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