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행정소송의 구분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의 의의ㆍ기능과 종류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소송비용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재판관할

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닌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와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ㆍ경원자ㆍ인근주민)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피고경정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소송참가(제3자ㆍ행정청)

공부(公簿)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으로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당사자ㆍ절차ㆍ판결과 준용규정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집행부정지원칙과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집행정지의 절차ㆍ효력과 불복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제소기간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소송형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의의ㆍ종류와 민사소송과의 구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대상(판례)

취소소송상 소송요건심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개관과 요건심리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심리의 기본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ㆍ직권심리)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판결의 종류와 판결서ㆍ선고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사정판결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의 종료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형성력과 제3자효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의 한계와 무명항고소송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대상(판례)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당사자ㆍ절차ㆍ판결과 준용규정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객관적 소송 · 민중소송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객관적 소송 · 기관소송

A시의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A시의 공무원 甲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재심의결정’)을 하자 甲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 및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A시의 시장은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요구받은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A시의 시장이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