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정답: O

투표인이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소여서 민중소송이다(국민투표법 제92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②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정답: O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③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O

취소·무효확인·부작위확인 어느 쪽도 아닌 민중소송에는 당사자소송 규정을 준용한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3항).

④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정답: X

선거소송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낸다(공직선거법 제222조).

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O

주민소송에서도 위법한지는 항고소송과 똑같이 법질서 전체에 어긋나는지로 가린다(대법원 2018두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