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정답: O

재심의 판정을 감사원을 당사자로 삼아 다투게 하여 재결주의다(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정답: O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그 위원장을 피고로 다투게 하여 재결주의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③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정답: O

이의재결을 거쳐도 다툴 것은 수용재결이어서 원처분주의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④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정답: X

공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어서 다툴 것은 원래의 징계처분이다(행정소송법 제19조).

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정답: O

거절결정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특허법원에서 다투게 하여 재결주의다(특허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