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항고소송의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 적법성 입증은 그것을 내세우는 피고 몫이고, 옳은 것은 ㄴ·ㄹ이다(대법원 84누124).

② ㄱ, ㄴ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 적법성 입증은 원고가 아니라 처분청 몫이다(대법원 84누124).

③ ㄱ, ㄷ

정답: X

ㄱ·ㄷ이 어긋난다 — 적법성 입증은 피고가 지고,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면 된다(대법원 84누124·2017두74702).

④ ㄴ, ㄹ

정답: O

재량이 한계를 넘었다는 점은 다투는 쪽이, 기준 미달을 내세운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댄다(대법원 87누861·84누124).

⑤ ㄴ, ㄷ, ㄹ

정답: X

ㄷ이 더 붙었다 — 증명은 자연과학적 확실성까지 갈 것 없이 고도의 개연성이면 된다(대법원 2017두7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