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으로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모자란다 — 직권심리와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도 함께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②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도 준용 목록에 들어 있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③ ㄴ,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ㄹ이 더 붙었다 — 재판관할은 준용되고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40조·제44조 제1항).

④ ㄱ, ㄴ, ㄷ

정답: O

재판관할은 제40조가, 직권심리와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제44조가 끌어 쓴다(행정소송법 제40조·제44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이 더 붙었다 —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