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 의장선임의결과 문책경고도 처분이다(대법원 94누2602·2003두14765).

②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 이행강제금 최초 독촉과 문책경고도 처분이다(대법원 2009두14507·2003두14765).

③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 문책경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바로 좁혀 처분이다(대법원 2003두14765).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부담금과 조세의 잣대가 되어 처분이다(대법원 93누111).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권리의무를 바로 움직여 처분이다(대법원 93누111·2009두14507·94누2602·2003두1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