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5년 제62회

제2편 항고소송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59.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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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소송법 5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 의장선임의결과 문책경고도 처분이다(대법원 94누2602·2003두14765).

  2. ②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 이행강제금 최초 독촉과 문책경고도 처분이다(대법원 2009두14507·2003두14765).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 문책경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바로 좁혀 처분이다(대법원 2003두14765).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부담금과 조세의 잣대가 되어 처분이다(대법원 93누111).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권리의무를 바로 움직여 처분이다(대법원 93누111·2009두14507·94누2602·2003두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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