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으로 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설 자리는 없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②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경정 결정이 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

③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새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낸 때에 낸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④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정답: O

조례가 처분이 되어도 피고는 의결한 의회가 아니라 공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다(대법원 95누8003).

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O

저작권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것은 위원회 자체여서 그 위원장은 피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7두16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