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닌 것은?

① 피고경정

정답: X

선결문제에 끌어 쓰는 것은 제17조·제25조·제26조·제33조뿐이고 피고경정은 빠져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정답: O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를 가릴 때도 행정심판기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제25조).

③ 직권심리

정답: O

직권심리도 끌어 쓰는 목록에 들어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제26조).

④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정답: O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도 그대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제33조).

⑤ 행정청의 소송참가

정답: O

행정청의 소송참가도 준용 목록에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