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①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정답: O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 묶여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17조).

② 제28조 (사정판결)

정답: X

사정판결은 준용 목록에 없다 — 효력이 없는 처분을 공익을 들어 살려 둘 수는 없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③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정답: X

소송비용 부담 규정은 준용 목록에서 빠져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32조).

④ 제21조 (소의 변경)

정답: O

소의 변경은 제38조가 아니라 제37조가 따로 끌어다 쓴다(행정소송법 제37조·제21조).

⑤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정답: X

행정심판과의 관계는 준용 목록에 없다 — 무효확인에는 전치도 제소기간도 없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