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5년 제62회

제2편 항고소송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70.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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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소송법 7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30일, ㄴ: 60일, ㄷ: 시효기간

    정답: X

    ㄴ·ㄷ이 어긋난다 — 확정된 날부터 1년이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제3항).

  2. ② ㄱ: 30일, ㄴ: 1년, ㄷ: 불변기간

    정답: O

    안 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제3항).

  3. ③ ㄱ: 60일, ㄴ: 90일, ㄷ: 시효기간

    정답: X

    세 자리가 다 어긋난다 — 30일과 1년이며 시효기간이 아니라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제3항).

  4. ④ ㄱ: 60일, ㄴ: 1년, ㄷ: 불변기간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 확정판결을 안 날부터는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5. ⑤ ㄱ: 90일, ㄴ: 1년, ㄷ: 시효기간

    정답: X

    ㄱ·ㄷ이 어긋난다 — 안 날부터 30일이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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