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행정소송의 구분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처분, ㄴ: 행정심판의 재결, ㄷ: 공공단체

정답: X

ㄱ·ㄴ이 함께 어긋난다 — 재결까지 아우르는 처분등이라야 하고, 재결이 아니라 부작위가 들어갈 자리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호).

② ㄱ: 처분,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

정답: X

ㄱ이 좁다 — 재결까지 아우르는 말이 처분등이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호).

③ 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

정답: O

항고소송은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겨누고,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사이 다툼을 가린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제4호).

④ 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지방자치단체

정답: X

ㄷ이 어긋난다 — 기관소송의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⑤ ㄱ: 처분등, ㄴ: 행정심판의 재결, ㄷ: 지방자치단체

정답: X

ㄴ·ㄷ이 함께 어긋난다 — 부작위와 공공단체가 들어갈 자리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