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소송형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 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 - 당사자소송

정답: X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 우월한 자리에서 하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이다(대법원 2014두46843).

②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 - 항고소송

정답: O

변상금 부과는 사경제 행위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다(대법원 87누1046).

③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 - 민사소송

정답: O

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은 사법상 법률관계여서 그 지위 다툼은 민사소송이다(대법원 2009마168).

④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 취소소송

정답: O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단의 지급결정으로 비로소 구체화되어 그 결정이 처분이다(대법원 2004두244).

⑤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정답: O

훈격 확인은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가리는 것이어서 국가를 피고로 한 당사자소송이다(대법원 90누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