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공부(公簿)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정답: O

토지대장은 소유권 행사의 전제여서 이를 직권으로 지운 행위는 처분이다(대법원 2011두13286).

②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정답: X

대장의 소유자 이름은 등기부를 따라갈 뿐이어서 그 변경신청을 거부해도 권리관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대법원 2010두12354).

③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정답: O

대장이 없으면 소유권을 제대로 못 쓰므로 작성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처분이다(대법원 2007두17359).

④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정답: O

건축물의 용도는 공법상 규제와 과세를 좌우해 용도변경신청 거부도 처분이다(대법원 2007두7277).

⑤ 지적공부상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행위

정답: O

사업시행자가 대위해 낸 면적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그 권리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다(대법원 2011두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