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 O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돼도 소송비용은 이긴 피고가 진다(행정소송법 제32조).

②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해 청구가 각하된 때도 소송비용은 피고 몫이다(행정소송법 제32조).

③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정답: O

소송비용 재판이 확정되면 그 힘은 참가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에까지 미친다(행정소송법 제33조).

④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외에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끌어다 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⑤ 소송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소송비용 부담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그대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