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A시의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A시의 공무원 甲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재심의결정’)을 하자 甲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 및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A시의 시장은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요구받은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A시의 시장이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ㄹ

정답: O

ㄹ만 옳다 — 감사원법에도 다른 어떤 법에도 시장에게 기관소송을 열어 준 규정이 없다(대법원 2014두5637).

② ㄱ, ㄴ

정답: X

ㄱ·ㄴ이 어긋난다 — 징계 요구만으로 권리가 움직이지 않고 시장에 대한 처분도 아니다(대법원 2014두5637).

③ ㄷ, ㄹ

정답: X

ㄷ이 어긋난다 — 재심의결정도 중간처분에 머물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4두5637).

④ ㄱ, ㄴ, ㄷ

정답: X

셋 다 어긋난다 — 징계 요구도 재심의결정도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14두5637).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 말고는 다 어긋난다 —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14두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