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

정답: X

항고소송의 종류는 셋으로 못 박혀 있어 장래의 처분을 미리 구하는 소송은 없다(행정소송법 제4조).

②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정답: X

행정청에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7누3200).

③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

정답: X

준공처분을 하지 말라는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86누182).

④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정답: X

법원이 처분을 대신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7누3200).

⑤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정답: O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은 규칙으로 이미 확정된 공법상 권리여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낸다(대법원 2013두1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