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취소소송상 소송요건심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고적격의 존재여부

정답: O

소를 낼 자격이 있느냐는 본안에 들어가기 앞서 가린다(행정소송법 제12조).

② 소의 이익의 존재여부

정답: O

취소로 되찾을 것이 남아 있느냐도 본안 전에 따지는 소송요건이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③ 전심절차의 준수여부

정답: O

전심절차를 밟았는지도 소를 받아 줄지 가르는 문턱이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④ 처분절차의 준수여부

정답: X

절차를 지켰느냐는 처분이 위법한지의 문제여서 본안에서 가린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⑤ 처분성의 존재여부

정답: O

처분이라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것도 문턱에서 본다(행정소송법 제19조·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