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정답: X

원고적격을 따로 적은 조항이 없어 민사소송의 확인의 이익으로 가린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②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정답: X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다(행정소송법 제39조).

③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아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을 끌어 쓴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대법원 2015무26).

④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피고경정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제14조).

⑤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X

제3자효를 정한 제29조는 준용 목록에서 빠져 있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