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정답: O

환급세액을 줄 의무는 법령이 바로 지운 공법상 의무여서 그 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대법원 2011다95564).

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정답: X

환매권은 사법상의 권리여서 그것이 있는지는 민사소송으로 가린다(대법원 2010두22368).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정답: O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이어서 그 다툼은 당사자소송이다(대법원 2015무26).

④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

정답: O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여서 수당 청구도 당사자소송이다(대법원 2012다102629).

⑤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송

정답: O

시효를 끊으려고 내는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대법원 2017두4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