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정판결은 중간판결에 해당한다.

정답: X

사정판결은 청구를 기각하며 사건을 끝내는 종국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②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정답: O

처분이 위법한지는 처분 때를 보고, 공공복리에 맞지 않는지만 변론 마칠 때를 본다(행정소송규칙 제14조).

③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널리 사용되어져야 한다.

정답: X

위법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정판결은 극히 좁게 써야 한다(대법원 2009두8359).

④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어도 가능하다.

정답: X

청구가 이유 있어야, 곧 처분이 위법해야 사정판결로 갈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⑤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정답: X

당사자가 내세우지 않아도 기록에 드러난 사정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5두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