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개심리주의

정답: X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모든 재판에 걸친 헌법상의 원칙이다(대한민국헌법 제109조).

② 쌍방심리주의

정답: X

양쪽을 다 듣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끌어 쓰는 일반 원칙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③ 구술심리주의

정답: X

법정에서 말로 다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④ 변론주의

정답: X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의 바탕이고 행정소송은 오히려 이를 덜어 내는 쪽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⑤ 직권심리주의

정답: O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가 꺼내지 않은 사실도 판단하는 것이 행정소송만의 장치다(행정소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