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정답: X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점은 그것을 내세우는 행정청이 소명한다(대법원 99무42).

②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요하나, 그 본안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집행정지 사건 자체로 보아도 본안청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이 요건에 들어간다(대법원 99부3).

③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정답: O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정지 요건만 본다(대법원 2010무111).

④ 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

정답: X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 직권으로도 결정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⑤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이다(대법원 2004무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