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제3자 참가는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으로도, 법원 직권으로도 결정해 시킨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②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참가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3항).

③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소송법의 참가 말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도 함께 열려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대법원 2012무84).

④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참가 행정청은 모든 소송행위를 하되 참가할 때의 진행 정도가 막는 것은 못 한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⑤ 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O

참가 행정청의 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면 그 행위는 힘을 잃는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